서론: 헌정사상 두 번째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의 함의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또 하나의 커다란 획이 그어졌습니다. 2026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전직 국가 원수에게 사형이라는 최고형이 청구된 역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 구형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되었던 비상계엄이 단순한 정치적 판단을 넘어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려 했던 '내란'이었음을 사법적으로 정의하려는 시도입니다.
특검의 엄중한 심판 논거: 왜 사형인가?
조은석 특검은 약 1시간에 걸친 구형 의견 낭독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목적을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고 입법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과, 실탄을 지참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여 무력 충돌의 위기를 조성한 점을 핵심적인 내란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기보다 궤변으로 일관하며 헌법 체계를 부정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특검 측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공범 관계자들에 대한 줄비한 중형 구형
이번 재판은 주범인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하며 국가 권력 기관의 수장들이 내란에 동조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향후 공직 사회에서 위법한 명령에 대한 무비판적인 복종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피고인의 반박과 90분간의 최후진술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맞섰습니다. 최후진술에서 그는 "당시 상황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로 국가 행정이 마비될 위기였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 역시 법리적으로 '내란의 목적'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 참절이나 헌법 기관을 강압적으로 폐지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실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피고인 측은 "역사의 심판을 겸허히 기다리겠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마지막까지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결론: 2월 19일 선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묻다
이제 모든 공판 절차는 끝났고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사형 구형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는 2026년 2월 19일 오후 2시에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단순히 한 시대의 정치적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세한 분석과 소식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